전체 글7 법무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비용, 역할, 등기 등 법무사는 변호사랑 뭐가 달라요?등기하는 데 비용이 왜 이렇게 들죠?이건 직접 못 하고 꼭 법무사 써야 해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이다.법무사를 직접 찾아오는 상담 의뢰인들뿐 아니라,전화나 카카오톡 상담에서도 빠지지 않는 공통 궁금증들이 있다. 오늘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법무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를 정리해보려 한다.①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뭔가요?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두 직업은 모두 법률전문가이지만,대리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이 다르다. 변호사 :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가 가능하다.법무사 : 민사 관련 신청사건이나 등기 등 일부 절차에서 문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대리만 가능하다. 즉, 법무사에게는 소송, 신청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없다.다만 .. 2025. 8. 1. 부동산 등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부동산을 사고팔고 나면소유권이전등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절차처럼 느껴진다.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등기를'서류만 잘 내면 되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등기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정명령을 받거나, 심지어는 등기 완료 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중 상당수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확인을 안 해서 생긴 실수다. 오늘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부동산 등기 신청 시 자주 범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해본다. ① 계약서상 권리자와 등기신청서 불일치매매계약서에는 '을'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데등기신청서에는 전혀 다른 사람 명의로 기재된 경우가 있다.또는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다른 사람 명의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신청.. 2025. 7. 25. 한정승인, 실수하면 단순승인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하는 5가지 실수 부모님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정승인은남은 유산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물려받을 수 있는말 그대로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그 이유는 대부분 절차적 실수 때문이다. 한정승인은 생각보다 복잡하고,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다. 한정승인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① 기한을 넘기고 신청함가장 많은 실수다.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이 3개월을 넘기면,별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기.. 2025. 7. 19.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헷갈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남은 건 유산이 아니라 빚뿐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바로 '상속포기'다.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나?"라고 쉽게 말하기도 하지만,실제로 상속 문제는 포기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제도 사이의 차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모두 받는 것이 기본값이다 민법상 상속은 당연승계주의다.누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별다른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에는재무, 즉 빚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고인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뭐가 다를까? 상속포기 - 상속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 효.. 2025. 7. 18. 부동산 등기, 왜 법무사를 찾게 될까? 집을 사고 나면 "등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당연한 절차처럼 따라오는 말이다.그런데 정작 '등기'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등기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부동산 등기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다.누가 그 집의 소유자인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국가가 공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제도다.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자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집을 샀다고 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그 집은 여전히 서류상 '이전 주인'의 것이다.구두 계약이나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법원 등기국 또는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내 앞으로 넘어온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 2025. 7. 14.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변호사와는 뭐가 다른가요? "법무사는 등기하는 사람이죠?""변호사랑 비슷한데, 법정에는 못 나가는 그런 직업 아닌가요?" 현장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들이다.법무사로서 일하고 있지만, 법무사라는 직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법무사는 일상에서 갑자기 필요해지는 순간에만 등장하는 직업이니까. 가령 부모님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할 때,집을 사고팔 때,사업체를 만들거나 폐업할 때,이럴 때가 돼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법무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럼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할까.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통해 법률관계를 완성하는 사람이다.대표적인 업무는 부동산·법인 등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송서류의 작성·제출, 가족관계등록, 민사집행 신청 등이다. 이런 업무는 종종 .. 2025. 7. 13. 이전 1 2 다음
